참여연대 임지봉 “공수처가 검찰 권한남용 막는다…전관예우도 방지”
참여연대 임지봉 “공수처가 검찰 권한남용 막는다…전관예우도 방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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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3일 “공수처가 설치돼야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어 제2의 PD수첩 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공수처가 도입돼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덮어주기식 수사, 전관예우 등이 방지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가자 일동’과 함께 “온전한 기소권 부여한 공수처, 국회는 응답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서명에는 시민 3만 6623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사회는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시민감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날 마이크를 잡은 임지봉 소장은 “지난 4월 (공수처법)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2개가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서 2개를 합해서 조정안이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소장은 “그 과정에서 국회는 공수처와 관련한 많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임지봉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소장

그는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금 2개의 법안에서 미흡한 점이 두 가지 있다”고 짚었다.

임지봉 소장은 “첫째, 기소대상의 범위가 판사ㆍ검사ㆍ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에 한정된 것”이라며 “수사는 차관급 이상의 행정부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데, 기소는 이렇게 (대상이) 제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소장과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소장과 하태훈 공동대표

임 소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와 온전한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며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경우 판사ㆍ검사ㆍ고위경찰이 아니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위해선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나눠 대등한 관계에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기소대상도 넓혀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사대상이 모두 기소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소장은 “두 번째로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옥상옥’, ‘검찰 이중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현재 두 안 모두 어제까지 검사하던 분이 오늘부터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절연돼야 한다. 인사에 있어서도 절연돼야 하고, 권한과 업무에 있어서도 절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따라서 공수처 검사들 중에 백혜련 의원안처럼 검사 출신들은 반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처럼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해서, 공수처 검사를 끝내고 다시 검찰로 복귀해야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제시했다.

임지봉 소장
임지봉 소장

특히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는 이번에 꼭 통과돼야 한다. 공수처법이 통과돼 공수처가 설치돼야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그래야) 제2의 PD수첩 사건 같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공수처가 도입돼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덮어주기식 수사, 전관예우 등이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정강자 공동대표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 설치야 말로 참여연대가 지난 2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그 23년의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는 지금 당장 2개의 법안에 대해서 협의와 조정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기소독점 타파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부패방지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좌측부터 이재근 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김희순 팀장
좌측부터 이재근 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김희순 팀장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희순 시민감시1팀장 등 5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민들의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퍼포먼스를 하는 참여연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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