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몰카범 증가하는데 검찰 기소율 반토막…학생과 회사원 많아”
금태섭 “몰카범 증가하는데 검찰 기소율 반토막…학생과 회사원 많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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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휴대전화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몰카(몰래카메라) 사범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반대로 대폭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 2011년 1383명, 2013년 2997명, 2015년 5080명, 2018년 684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8배 급증했다.

그러나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69.7%에서 2018년 34.4%로 반 토막 났다.

한편 경찰청의 몰카범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는데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몰카범은 2014년 558명에서 2018년 1323명으로 5년 새 2.4배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일반회사원 1202명, 무직자 948명이 많았다.

또한 지난 5년(2014년~2018년) 간 전체 몰카범 중 면식범이 2.7배로 크게 증가했으며, 애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인, 친구, 직장동료, 동거친족 순으로 많았다.

범죄 장소는 2018년 기준 아파트ㆍ주택(79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ㆍ주택과 지하철, 교통수단에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상, 상점ㆍ노점, 역ㆍ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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