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추진
법무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추진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10.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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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는 17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전날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했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해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을 최근 준공한 문정법조타운과 서울동부구치소를 견학하고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5월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해 찬성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해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 3186명 중 2만 8088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 위치 추진안 64.75%(1만 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창군민 등의 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법무부는 “앞으로도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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