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5일 “최종적으로 변호사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넘어온 징계 건수는 총 211건이다.

그 중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139건(66%), 감경 47건(22%), 가중이 25건(12%)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과태료 1000만원 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과태료 1000만원은 변협징계위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금액으로는 상위 20%에 속하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과태료 금액을 줄여준 것도 아니라,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사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통의 징계결과는 각하, 기각,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법무부징계위의 징계결과에는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 경고’와 같은 사례가 총 211건의 징계 중 30건에서 발견됐다.

이 처분은 검찰에서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같이,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채이배 의원은 “법무부징계위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변호사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ㆍ소송 등을 맡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 이들이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더더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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