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통해서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 간에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ㆍ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야 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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