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환상적 조합 검찰개혁 희망했는데”
문재인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환상적 조합 검찰개혁 희망했는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1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인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검찰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친 촛불시민과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구속’을 외치며 두 갈래로 갈라진 민심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