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자료사진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선임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를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신임법관 80명은 10월 14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연수를 받게 된다.

이후 2020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지원자들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신임법관 성별 현황은 남성이 42명(52.5%), 여성 38명(47.5%)이었다.

출신 직역별 현황(지원 시 기준)을 보면 검사 7명, 변호사(법무법인 등) 42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공기관 10명, 사내변호사 4명 등 80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기 1명, 37기 2명, 38기 2명, 40기 3명, 41기 3명, 42기 9명, 43기 26명 등 46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 10명, 2회 7명, 3회 17명 등 34명이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 6명, 부산대 4명, 한양대 4명, 이화여대 3명, 충남대 3명, 고려대 2명, 경북대 2명, 성균관대 2명, 영남대 2명, 인하대 2명, 아주대 1명, 연세대 1명, 제주대 1명, 한국외대 1명 등이다.

법조경력별 현황을 보면 5년이 40명, 5년 초과 7년 이하가 29명, 7년 초과 10년 이하가 7명, 10년 초과도 4명이 있었다.

신임법관 출신대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28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0명, 한양대 8명, 성균관대 7명, 이화여대 2명이다. 그리고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원(KIST), 한국외대, 독학학위 각 1명씩이 있었다.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명단(가나다 순) >

성명 / 사법연수원 기수 및 변호사시험 몇회 / 직업

강민균(姜旻均) 43기 변호사

공병훈(孔柄勛) 3회 변호사

곽지영(郭芝英) 1회 변호사

구본웅(具本雄) 43기 변호사

구세희(具世熹) 42기 검사

김규현(金圭炫) 43기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김도형(金度亨) 3회 변호사

김미란(金美蘭) 42기 변호사

김민석(金民錫) 1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민지(金旼鋕) 43기 변호사

김부성(金扶聖) 3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김상헌(金相憲) 1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서현(金諝賢) 2회 금융감독원

김수한(金秀漢) 43기 변호사

김용석(金用錫) 42기 변호사

김은혜(金恩惠) 3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정섭(金正涉) 43기 변호사

김한울(金한울) 2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현영(金炫伶) 1회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김혜림(金慧林) 41기 검사

김환권(金奐權) 43기 검사

류의준(柳義埈) 42기 검사

문지연(文智姸) 37기 변호사

박수진(朴秀珍) 40기 변호사

박승휘(朴承輝) 43기 국선전담변호사

박애경(朴愛京) 37기 변호사

박정련(朴貞鍊) 1회 변호사

박정미(朴貞美) 1회 변호사

백현민(白鉉旼) 42기 변호사

변이섭(邊以燮) 3회 국선전담변호사

서동민(徐東暋) 40기 검사

선승혜(宣承慧) 3회 변호사

성재준(成在浚) 43기 변호사

송승훈(宋承訓) 43기 변호사

신승아(辛承娥) 3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신예슬(申예슬) 3회 법제처

신유리(申有利) 2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은진(愼殷眞) 2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정수(申涏秀) 38기 변호사

신창용(申昌容) 43기 변호사

신호승(申祜昇) 2회 국선전담변호사

안혜미(安惠渼) 1회 국선전담변호사

양소영(梁素榮) 43기 변호사

여한울(呂한울) 42기 검사

우희성(禹熙星) 42기 변호사

위은숙(魏銀淑) 1회 국선전담변호사

유주현(柳周鉉) 43기 변호사

유현주(柳炫朱) 41기 변호사

윤정(尹靖) 3회 산업통상자원부

윤혜원(尹惠園) 43기 변호사(서울대학교)

이국진(李國鎭) 3회 변호사

이영곤(李永坤) 43기 변호사

이윤규(李允圭) 41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은경(李恩京) 3회 변호사

이은혜(李恩惠)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제승(李濟丞) 34기 변호사

이종찬(李鐘贊) 43기 변호사

이지영(李知映) 43기 변호사

이학근(李學槿) 3회 변호사

임영실(任英實)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전지은(田智恩) 3회 변호사

정세영(鄭世映) 43기 변호사

정수미(鄭守美)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정양순(鄭洋淳) 43기 변호사

정의철(鄭義澈) 3회 국선전담변호사

조수민(趙琇敏) 42기 변호사

조유리(趙유리) 3회 변호사

조재혁(曺在奕) 43기 변호사

조진용(趙晋庸) 42기 검사

주우현(朱佑顯) 2회 서울특별시

차영욱(車永旭) 2회 변호사

차유나(車유나) 43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정원(崔楨元) 3회 변호사

최지원(崔芝源) 3회 변호사

최태진(崔泰鎭) 43기 변호사

최희동(崔熙東) 1회 국선전담변호사

한윤영(韓潤英) 43기 변호사

한혜진(韓惠眞) 38기 변호사

홍승희(洪承希) 1회 변호사

황윤철(黃潤喆) 40기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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