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도읍 국회의원은 10일 “사법부 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0일 공개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 불만, 재판진행 불만 등으로 총 1만 34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5%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 감소)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내역별로는 재판진행 불만이 2014년 169건에서 △2015년 50건 △2016년 133건 △2017년 310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4년 1241건에서 △2015년 1595건 △2016년 1211건 △2017년 3081건 △2018년 4256건으로 증가했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2014년 1231건에서 2018년 4256건으로 5년 새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은 총 568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95건, 2015년 390건, 2016년 378건, 2017년 1814건, 2018년 2910건으로 5년 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94건에 불과하던 재판결과 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이 2018년 2694건으로 5년 새 3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법부 개혁을 주창한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미움을 받고 있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조직화 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