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왜 비수도권대학 출신과 나이 많은 입학생이 없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서울대 로스쿨에 최근 5년간 763명이 입학했다. 그런데 경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출신 현황을 보면, 2015년 충남대 1명, 2017년 원광대 1명이다. 5년간 763명의 입학생 중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단 2명이다”라면서 “지나치게 적지 않은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입학 연령을 보겠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41세 이상은 단 1명도 없었으며, 35세에서 40세 사이의 입학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했다. 올해 201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 현황을 보면 152명의 입학생 중 28세 이하가 147명이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보면 법학적성시험 60점, 학업성적(대학학점) 60점, 정성평가 80점, 면접 5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수도권대학 로스쿨 응시생 중 대학학점과 법학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5년간 2명밖에 없었을까? 41세 이상 로스쿨 응시생 중 대학학점과 법학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5년간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비수도권대학 출신이나, 나이가 많은 응시자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설령 서울대 로스쿨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대 로스쿨이 그동안 비수도권대학 출신과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사실상 차별해온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을 법률가로 육성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의 의미도 있었다”며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현황을 보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서울대 로스쿨은 우리 사회 학벌 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서울대 로스쿨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과 나이 많은 응시자를 사실상 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학벌 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교육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 사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이번 기회에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왜 이렇게 비수도권대학출신과 나이 많은 입학생이 없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사정과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