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0일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을 초청,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됐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의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날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특히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ㆍ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ㆍ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