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과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다”며 “저는 이런 국민관의 약속을 항시 마음에 새긴 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보기에 저희의 노력과 성과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한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저와 법원가족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간 수행한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달라”며 “사법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법사위) 위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오로지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뜻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