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점검해 사법부 신뢰받는 재판기관으로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점검해 사법부 신뢰받는 재판기관으로 최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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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과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서다.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다”며 “저는 이런 국민관의 약속을 항시 마음에 새긴 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보기에 저희의 노력과 성과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한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저와 법원가족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간 수행한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달라”며 “사법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법사위) 위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오로지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뜻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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