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난민신청자 10년새 50배 급증…난민인정률은 1%도 안 돼
금태섭, 난민신청자 10년새 50배 급증…난민인정률은 1%도 안 돼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0.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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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난민 신청과 인도적 체류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난민인정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09년 324명에서 2018년 1만 6173명으로 50배 증가했다.

2019년 7월까지도 801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인정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09년 21.6%에서 2010년 9.9%, 2012년 5.2%, 2014년 3.2%, 2016년 1.3%, 2017년 1.2%, 2018년 0.9%로 낮아졌다. 올해는 더 낮아져 7월 기준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했다.

난민인정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862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얀마 국적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119명, 방글라데시 97명, 파키스탄 72명, 이란 45명, 콩고민주공화국 31명, 예멘공화국 30명 순이었다.

난민인정 사유는 ‘가족 결합’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치적 사유(236명), 인종(185명), 종교(100명)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인도적 체류’는 총 2061명으로 집계됐다. 시리아 국적이 1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는 567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파키스탄 31명, 미얀마 30명, 중국 29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과 인프라 부족으로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목적의 난민신청 악용 사례는 걸러내야 하겠지만, 국제기준과 국격에 맞게 심사조직 확대를 비롯한 인권 친화적 난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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