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조국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조국 장관의 보고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