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장관에 업무보고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방안 지시
문재인, 조국 장관에 업무보고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방안 지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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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조국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이 함께했다.

좌측부터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 사진=청와대
좌측부터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 사진=청와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조국 장관의 보고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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