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2018년 공무원범죄 3356명…권력기관 공무원 범죄율은 2배 높아
백혜련, 2018년 공무원범죄 3356명…권력기관 공무원 범죄율은 2배 높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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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경찰청의 2018 범죄분석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공무원(입법부ㆍ사법부 제외) 66만 7783명 중 3356명(0.5%)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1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 888명, 폭력범죄 479명, 강력범죄 115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범죄자의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7명, 교육부 110명, 법무부 101명, 국세청 63명으로 순이다.

강력범죄도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15명, 법무부 1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명, 국토교통부가 4명 순이다.

폭력범죄 역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명, 법무부 46명, 교육부 33명, 국세청 28명 순이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5월 인천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면서 팔씨름을 하다가 연달아 지자 상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며 “또한 올해 초 부산에서는 경찰관이 유치원ㆍ초등학교 주변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현원대비 범죄자 비율은 국토교통부가 1.82%로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 1.51%, 소방청 1.47%, 통일부 1.46%, 법무부 1.35% 순이었다.

특히, 대검찰청ㆍ경찰청ㆍ국정원ㆍ국세청ㆍ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 공무원 범죄율은 1.19%로 국가공무원 전체 범죄율(0.52%)의 2배를 웃도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권력기관 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능범죄(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통화ㆍ사기ㆍ횡령ㆍ배임 등)가 585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집단인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처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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