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조국)는 30일 법무ㆍ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김남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 2010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반특권ㆍ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2018년 7월까지 법무부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판사 출신으로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탄희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눈에 띈다.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무ㆍ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ㆍ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ㆍ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한 후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탄희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엘리트코스인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으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즉 ‘사법농단’이 외부에 알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최근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당시 이탄희 판사는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부정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저항’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으로 위촉된 이탄희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응했다”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위원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위원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위원 유승익 신경대 교수

위원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위원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위원 천관율 시사인 기자

위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위원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위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위원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위원 OOO 부장검사

위원 OOO 검사

위원 OOO 검찰수사관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