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보복범죄 매년 평균 425건 발생…검찰 기소율과 구속률 감소
금태섭, 보복범죄 매년 평균 425건 발생…검찰 기소율과 구속률 감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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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매년 평균 42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비율이나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금태섭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국회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는 2016년 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는 2018년 381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32건이 발생해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5년간(2014~2018년) 보복범죄는 총 2126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3건, 2015년 474건, 2016년 479건, 2017년 389건, 2018년 381건, 2019년 7월 기준 232건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의 죄명별로 보면 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513건, 상해가 392건, 면담강요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살인도 3건이 있었다.

보복범죄는 75%가 기소돼 전체 보복사건의 44%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소와 구속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신변안전조치’는 총 1172건으로, 2014년 3102건의 38% 수준으로 낮아졌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함께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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