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도박, 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수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1억 3145만 788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28만 1541건이었던 휴대전화 신고건수는 2016년 2625만 9772건으로 40% 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3050만 6588건, 2018년에는 3208만 4393건을 넘어섰다.

또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432만 5594건의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돼 전년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특히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010’ 발신 스팸 신고건수는 약 13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0’ 발신 휴대전화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129만 3007건, 2017년 453만 4483건, 2018년 416만 141건, 2019년 8월 현재 319만 4761건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을 비롯해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150만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가상의 휴대전화번호(약 1만 8000개 전화번호)를 통해 음성 및 문자 스팸을 탐지(수집)하는 시스템으로 탐지된 스팸은 신속한 차단과 불법스팸 전송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일반 문자ㆍ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발신 스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