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성원, 조국 법무부장관에 ‘검찰총장 직선제’와 ‘직장협의회’ 의견 제출
검찰구성원, 조국 법무부장관에 ‘검찰총장 직선제’와 ‘직장협의회’ 의견 제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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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검찰구성원(검찰공무원, 검사)들은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제도 개선으로 ‘검찰총장 직선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조직문화 개선으로 검찰노조를 상징하는 ‘직장협의회 설립’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민들은 검사장급 이상을 직선제로 뽑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 만인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은 응원한다와 폭넓은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권 분산 의견이었다.

특히 ‘검찰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총장 직위명 변경, 감찰제도 개선, 검사 행정부 파견 지양, 그리고 검사장급 이상 직선제 의견을 제시했다.

‘법령개정’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취업 및 개업 제한, 피의사실 공표처벌 강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했다.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검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승진제도 제도, 복무제도 개선, 검찰 소수직렬 인사제도 개선, 특히 ‘검찰총장 직선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현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거로 검찰총장을 뽑겠다는 의견이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으로는 검찰사무직 처우 개선, 권위적인 분위기 완화, 특히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눈에 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기구로 노동조합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직장협의회 설립은 사실상 노동조합(노조) 설립의 전 단계로 검찰구성원들도 검찰노조(검찰공무원노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법원공무원들도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을 설립했으며, 법원공무원노조의 현재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8%의 의견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구성원들도 검찰노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법무ㆍ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ㆍ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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