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엄정 수사하는데, 검찰개혁 목소리 높은 현실 검찰 성찰해야”
문재인 “조국 엄정 수사하는데, 검찰개혁 목소리 높은 현실 검찰 성찰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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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들은 검찰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한편으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같은 법ㆍ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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