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거침입 성범죄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사건 등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61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 주거침입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범죄유형은 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671건)과 주거침입 강간(459건) 등이었다.

2018년 ‘지역 인구수 대비 주거침입성범죄’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전남, 강원, 충남, 전북, 인천, 부산, 서울 순이었다.

한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명으로, 2013년 204명 대비 3.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CCTV와 조명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