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박주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9.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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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 박주민, 채이배, 여영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7년, 법원이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붉어졌다”며 “이후 우리는 작년 한해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수뇌부가 상고법원 설치라는 숙원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어든 패가 재판거래였다는 점에서 양승태 코트는 직업윤리와 신념윤리를 모두 저버렸음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중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인 경우가 많다”며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일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법부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봤다.

박주민 의원은 “이후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통한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사법부 내부ㆍ외부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 최고법원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박주민 의원(우측 위)
토론회를 경청하는 박주민 의원(우측 위)

박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중 하나였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재판 진행은 지연을 되풀이 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공무원들의 ‘황제 대접’이 이어진다는 비평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하는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의 발제를 경청하는 박주민 의원(우측 가운데)과 박지원 의원(우측 위)

박주민 의원은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법원 스스로가 명확히 규범하고 사법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원의 내부적 자성과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감시와 격려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기관이 아닌, 정의의 여신과 같이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 엄중한 법과 원칙에 기한 재판을 하는 공정함을 회복해야 할 것”지적하며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라고 짚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교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교수

토론회 사회는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토론회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토론자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하고,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며 경청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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