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경찰이 행방 파악 못하는 우범자 2792명…형사사법기관 연계 구축”
금태섭 “경찰이 행방 파악 못하는 우범자 2792명…형사사법기관 연계 구축”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9.2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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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살인, 절도, 강도, 마약 전과자와 조직폭력배 중 우범자 2792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총 1만 7511명이다.

이 중 절도 6805명(40%), 조직폭력 5366명(31%), 마약 2775명(16%), 살인 1471명(8%), 강도 734명(4%) 순으로 많았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경찰이 우범자 중 16%에 해당하는 2792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행방불명된 우범자 역시 절도 1364명, 조직폭력 615명, 마약 505명, 살인 137명, 강도 125명 순으로 많다.

지역별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는 경기도가 5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8명, 부산 276명, 경북 201명, 인천 194명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과자ㆍ조직폭력배 중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와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재범 우려자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 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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