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평가…사법행정개혁 혹평…대법원 판결 긍정
김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평가…사법행정개혁 혹평…대법원 판결 긍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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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행정개혁 문제는 큰 성과가 없다고 혹평한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교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교수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작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차 토론회는 없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한창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원행정처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법농단을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개혁 문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인회 교수는 “그 대신 대법원은 꾸준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많은 판결을 내면서 사회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변화를 지지하기도 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인회 교수
김인회 교수

김 교수는 “결국 대법원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전처럼 단일한 모습이라든가 하나의 보수적인 얼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다양성을 짚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김인회 교수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 2년차 평가, 그 다음 사법개혁을 사법행정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평가, 기타 사법개혁을 통한 평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회 교수
김인회 교수

한편 변호사인 김인회 교수는 민변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문제는 검찰이다’(2017년), 특히 2011년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경청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토론자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인사말을 하고,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며 경청했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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