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개혁 지지하다 진퇴양난…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성과”
박지원 “조국 개혁 지지하다 진퇴양난…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성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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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지지하다가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개혁을 위해 순장하라’고 쓴소리를 냈던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의 개혁이 슬로우 템포로 바람직한 개혁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지원 의원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지원 의원

토론회 주최자로서 참석한 박지원 의원은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라고 인사말을 열어, 웃음을 주며 박수를 받았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박지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께 모든 (사법부) 일에 개혁에 방점을 둬서 (국회 임명동의안) 인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해서 인준을 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분이 대법원장 취임 전에는 (사법부) 개혁을 강조했는데, 개혁이 미진해서 작년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면 사퇴하라, 그리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순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 지난) 현재 제가 볼 때 역시 사법부는 슬로우 템포로 바람직한 어느 정도의 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사법부 문제를 여의도로 끌고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국회를 지적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대뜸 조국 법무부장관에 관한 얘기도 꺼내 귀를 솔깃하게 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저는 솔직히 조국 장관을 지지한 것도 (검찰) 개혁의 방점을 두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데 지금) 제 스스로가 진퇴양난이다”라고 토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검찰은 이날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국 장관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표창장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보여주며 은근히 유출 의혹을 내비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조국 장관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혁은 성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듭 사법부의 개혁이 슬로우 템포로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임기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중단 없이 사법부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보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1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더 좋은 토론이 돼서 사법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저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입니다만, 사개특위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이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변호사 출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에서 10년 정도 활동하시면 거의 준변호사, 준법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응했다.

사회자인 김인회 교수
사회자인 김인회 교수

이후 박지원 의원은 방송 참석을 이유로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떴다.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를 상당시간 함께 했다.

특히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객석에 앉아 있다가, 사회자인 김인회 교수의 권유로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하고, 토론회를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토론자로는 민변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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