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ㆍ국회의원들 ‘김명수 대법원장 2년 사법개혁 모색’ 토론회
민변ㆍ참여연대ㆍ국회의원들 ‘김명수 대법원장 2년 사법개혁 모색’ 토론회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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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019년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토론회 주최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역임한 바 없고, 과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이력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은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판결, 사법행정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들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민변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그리고 법원행정처 1인, 법무부 1인이 참여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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