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가짜뉴스와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과잉의 소모적인 대한민국 정치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규희 의원은 축사에서 “많이들 오셨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거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정치를 보면,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도 생긴다. 피의사실공표도 문제가 되고, 가짜뉴스도 문제가 되고”라면서 “대한민국이 이성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최근 정치권의 논란을 ‘전쟁’에 비유했다.

그는 “인권문제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규희 의원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만 되나. 6.25 때 잔혹한 인민재판에, 살인의 문제도 있었고, 학살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복수전도 있는 것 같고, ‘논두렁 시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복수전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짜뉴스와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과잉의 소모적인 대한민국 정치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규희 의원은 “이런 시기에 의미 있는 (피의사실공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조응천 의원님, 이찬희 변협회장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으로 돌아가서 진실, 있는 그대로의 역사,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 민주주의, 참고 경청하고 설득하는 이런 차분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토론회를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