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변협,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교수ㆍ법조인 강의
법무부ㆍ변협,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교수ㆍ법조인 강의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9.1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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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조국)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 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4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 행사를 개최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시작해 현재까지 346명이 수강했다.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4ㆍ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ㆍ협력과 평화 정착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무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의 통일과 준비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ㆍ법조인 등이 북한ㆍ남북관계 법제와 대내외 정세 및 북한실태 등에 관해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 정비 작업 등 법률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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