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조국)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원단 발족에 즈음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국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 한 바 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