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교정교육 충실…‘교육ㆍ수용 전담제’ 확대 시행
법무부, 소년원 교정교육 충실…‘교육ㆍ수용 전담제’ 확대 시행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9.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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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소년원 교사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ㆍ전주ㆍ청주ㆍ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교육ㆍ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배치했다.

소년원 교사는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이란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함에도 그동안 소년원은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소년원 교사들의 근무체계를 개선해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해, 부산ㆍ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ㆍ운영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자동차정비, 용접 등 자격증 취득건수는 4.2건에서 5.9건으로 대폭 증가(40.1%)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법무부는 부족한 소년원 인력을 증원해 2020년까지 전국 10개 소년원에 ‘교육ㆍ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교육ㆍ수용 전담제’는 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팀과 야간ㆍ휴일에 4부제 교대근무로 당직을 전담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업무시스템이다.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으로 소년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주간 교육에 더해 야간 수용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장시간 연속 근무하며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법무부는 “교육ㆍ수용 전담제 도입으로 소년원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돼 소년원 출원 후 재비행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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