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9월 10일(화) 11: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한 이래,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와 겹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이 참석하는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기념식을 통해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기념동영상 상영,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 김명수 대법원장 기념사, 서울법원종합청사합창단의 기념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합창단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가족들이 합창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심신을 치유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과 함께 공감함을 목적으로 2013년 창단 이후 법원음악회, 신년합창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방문 음악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양형위원장 및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주요 인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법관 및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이다.
기념식에서는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대법원장이 표창패를 수여한다.
대법원장 표창은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故) 이승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고이환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 고(故) 이승윤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에 따르면 이승윤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2012년 법원행정처 범죄피해자보호연구반 활동을 통해 형사공탁제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탁규칙 초안을 마련하는 등 형사공탁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TF 단원으로서 행정소송 소송구조 및 통역제도 개선을 위해 애썼고,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활동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2018년 9월 영국에서 열린 UNIDROIT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규범연구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사법부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대법원에 따르면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는 지난 10여 년 간 양형위원회 통계분석관으로서 열정적이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2018년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2018년 6월부터 법관용 신양형기준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2019년 2월 신양형기준시스템을 오픈(전국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음) 했으며, 오픈 이후에도 개선 및 유지 작업을 계속하는 등 양형 관련 시스템 개발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 고이환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
대법원에 따르면 고이환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사법부의 보안 강화에 기여했다.
전직 대통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시 수많은 기자들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건당사자를 안전하게 법정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사법부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
대법원에 따르면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은 2009년 3월 안양지원 개원에 맞추어 자원봉사단원으로 위촉된 이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내데스크에서 민원들에게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기적인 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원이 일반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법원과 국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