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금태섭ㆍ법원행정처, 국회서 ‘충실한 재판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
변협ㆍ금태섭ㆍ법원행정처, 국회서 ‘충실한 재판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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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9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금태섭 국회의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성봉경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이승윤 법률신문기자가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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