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조석제, 서울법원청사 로비서 ‘노동법원 설치 시민대토론회’ 성황
법원노조 조석제, 서울법원청사 로비서 ‘노동법원 설치 시민대토론회’ 성황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31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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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깊은 인상을 줬다.

건물 천장에 법원 마크가 새겨진 이곳은 법원청사의 상징의 공간이기에, 법원공무원들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쉽게 허가하지 않는 곳이다. 특히 법원공무원들 저항의 상징인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시민대토론회에는 행사를 마련한 법원본부의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전체 사회는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토론회 진행은 시사평론가(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했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10개나 발의해 ‘노동법원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과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승하 KTX 열차지부 지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법원 지부에서 올라온 법원본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일반시민들도 여럿 참석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요일이라 개인적인 일정과 가족 일정이 있을 텐데 참석해 주신 출연진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석제 본부장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노동법원 설치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0조(노동법원 설치)에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을 넣었다”며 “법원본부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본부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 본부장은 “그 당시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노동법원 법률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10개의 법안을 제출해 노동법원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10개의 법안을 제출해 노동법원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장소도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로비다. 법원 마크가 보이죠”라면서 “법원 청사 안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상징적으로 법원에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석제 본부장은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 지금 조금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다. 노동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라고 해서 (다른 일반법원에서 노동사건을 취급하는 판사들과) 달라질 게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판결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냐. 인사발령으로 (여러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판사들이고 공무원들인데, 이런 오해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쉽게 말해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신을 갖고 있는 오해의 시선이 있다는 취지다.

조 본부장은 “하지만 (노동법원 설치는) 그렇게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 때문에 (판결이) 좌지우지 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노동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그 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토론회가 재미가 없어 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는지는 차분하게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법원본부 집행부와 시민들
토론회를 경청하는 법원본부 집행부와 시민들

조 본부장은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서 QR코를 이용해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토론회도 들으시고 QR카드 사진을 찍어 국민청원도 참가해 주면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진행자인 ‘김용민TV’에서 향후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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