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권위의 ‘한국법률문화상’을 26일 수상한 목영준 변호사는 “저의 앞날에 대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회원 변호사 2800여명이 참여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먼저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의 대회사(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대독)이 있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김오수 차관이 대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위철환(47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 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그리고 변협 회원들이 참여했다.

그 다음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단상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에게 한국법률문화상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을 수여했고, 후배 변호사들의 꽃다발이 쏟아졌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0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상식 동안 함박웃음을 보인 목영준 변호사는 수상소감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에 생애 처음으로 서는 것 같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라고 벅찬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목 변호사는 “우선, 저를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열 한분의 운영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또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법무부차관님 등이 계신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타게 돼 정말 가문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감격해했다.

목영준 변호사는 “약 20년 전쯤 두 분이 연달아 이 상을 받을 것으로 기억난다. 한 분은 제가 정말 삶의 등대라고 생각했던 은사님과 또 한분은 제 롤모델이셨던 선배법조인께서 두해에 걸쳐 수상했다”고 말했다.

목 변호사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법률문화상) 상이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최고로 평가받는 법률가만이 수상할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이 상을 타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겸손해했다.

그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상을 받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상이라는 것은 감동적인 사람에게 수여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자신을 낮췄다.

목영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법학을 공부했고, 지극히 통상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며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적도 없고, 제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고 험한 길을 개척한 적도 없다. 물론 도덕적이거나 능력이 뛰어나지도 절대 아니다”고 거듭 겸손함을 내비쳤다.

목 변호사는 “그런데 억지로 한 가지 칭찬할 것을 찾자면, 주어진 업무를 불평 없이 게으름 없이 열심히 해왔다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목영준 변호사는 “그런데 정말 특별한 행운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법률가로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런 저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저의 앞날에 대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 변호사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오늘의 격려와 자극에 힘입어서, 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법률가, 그리고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옆에 분들과 살아가는 법률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영준 변호사는 “이 자랑스러운 상을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빌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귀빈들의 기념촬영이 끝나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장관 등이 목영준 변호사와 악수하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목영준 변호사(제1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0기) 주요 약력>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왜 목영준 변호사를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나>

대한변협은 “목영준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돼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29년 동안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했고,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또 “목영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른 적합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ㆍ개발해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했고, 법원의 공보 및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제고 및 법조삼륜의 화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했고,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목영준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문연구 및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법률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의 국제화에도 기여해 왔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중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였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중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기본서인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했고, 수많은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연구를 통해 중재법 분야의 선구자이자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썼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을 퇴임 후 2013년부터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공익활동에 대한 로펌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로펌 공익활동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로펌평가기관인 Who’s Who Legal로부터 ‘사회공헌분야 10대 로펌’ 및 ‘2017년 올해의 프로보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법조의 공익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목영준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어, 2019년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