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짜뉴스 범람은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변호사대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짜뉴스 범람은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변호사대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2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오수 법무부차관

[로리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목했다.

박상기 장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장관님이 국회에 참석해 변호사대회에 대신 참석했다”며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오수 법무부차관

변호사대회에서 조동용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을 대신해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이날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위철환(47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 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그리고 변협 회원들이 참여했다.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축사 전문>

존경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의 변호사 대회 주제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입니다. 한 나라의 인권의 척도는 형사사법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형사사법은 인권과 직결된 절차이며,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작동원리는 인권증진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적 절차로서 형사소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임부배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절차의 궁극의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ㆍ경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사권과 수사기관은 모두 역사적 배경, 형사사법의 운영현실, 구성원의 인식방향 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환경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감내할 만큼 일시적이거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이러한 제도설계를 약속하엿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시대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는 항상 장애와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는 왜곡되지 않는 여러 형성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사회에서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변호사 수의 증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역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법무부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과 함께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