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법조계 불신 높다…법원개혁ㆍ검찰개혁 목소리 들어야”
여상규 법사위원장 “법조계 불신 높다…법원개혁ㆍ검찰개혁 목소리 들어야”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8.2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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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26일 “과거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법조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법치도 위협 받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축사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축사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이 조동용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대회사를 대독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이 조동용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대회사를 대독했다.

이 자리에서 조동용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을 대신해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김오수 차관이 대독)이 축사를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이날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위철환(47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 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그리고 변협 회원들이 참여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축사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축사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다음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축사 전문>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 각계에서 인권 수호와 정의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찬희 협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김명수 대법원장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법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을 딛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 굳건한 ‘법의 지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법치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법조계가 한 다음 한 뜻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정치논리를 단호히 차단하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선진 사법제도가 정착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을 두고, 유사 직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여러분들의 역량은 감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가기계발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변호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조동용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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