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6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형사사법 방향성 논의
변협 26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형사사법 방향성 논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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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8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 권익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Ⅰ에서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종엽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좌장을, 윤배경 변호사(법무법인 율현)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종 법조팀장(연합뉴스TV), 채다은 변호사가 나선다.

심포지엄Ⅱ에서는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ㆍ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의 좌장은 백제흠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주제발표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한다. 토론자는 양석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참여한다.

“의뢰인ㆍ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의 좌장은 채주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다. 토론자는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춘재 한겨레신문 기자가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가 “가사소송”을,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과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사법시험 제19회)가 선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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