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22일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변협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열린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 참여해서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박주민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하고,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대표 김용채)이 주관했다. 또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후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고 없이 소회를 밝히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협회장은 “과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의 대명사로 인권변호사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변호사라는 용어가 더 자연스럽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많은 공익변호사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 변협회장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를 칭찬해 인상적이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강정은 변호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너무 많이 주셨다. (정책토론회) 행사 준비만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발표까지 담당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공익변호사 활동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감탄했다.

사단법인 두루에서 활동하는 강정은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은 변호사가 토론 자료집에 준비한 발표문은 81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담았다. 이날 발제자로 발표하는데 30분이 배정받았다.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과거 군사정부나 비민주적 정부 하에서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 수호에 앞장섰던 변호사들의 인권활동은 이제 그 범주를 확대해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활동 전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의와 양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인권변호사’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공익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 변협회장은 “이는 많은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나 공익인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확장해 주는 공익전담변호사들께서 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주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변호사 각자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전담변호사가 활성화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ㆍ인권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ㆍ독려하고 있다”며 “변협 산하 인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지원하고,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익활동규정을 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를 매년 선정해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익변호사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치하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동안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이런 논의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 이제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을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을 손쉽게 찾아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고, 공익소송ㆍ공익활동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돼 나 홀로 고군분투하던 과거의 공익활동에서 진일보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칠 숭 lT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변협회장은 “그러나 기존의 법과 제도는 활발한 공익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단법인 두루에서 수행한 이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는 공익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로서, 공익전담변호사들의 현황과 공익전담변호사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담아내고,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공익전담변호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있게 평가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익전담변호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법ㆍ제도의 개선 요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특히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금태섭ㆍ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가 함께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한 금태섭 의원과 민변 사무처장 등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금태섭, 박주민 의원도 인사말을 했다. 또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상훈 이사장을 대신해 홍기택 총무이사가 인사말을 대독했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토론자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성룡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설기석 사무관(법무부 법무과)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많은 변호사 등이 참석하며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