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공익변호사들 존경…세금 내면서 비영리활동”
금태섭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공익변호사들 존경…세금 내면서 비영리활동”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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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돌보는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박주민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하고,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대표 김용채)이 주관했다. 또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후원했다.

주최자로 인사말에 나선 금태섭 국회의원은 “한 10여년 전 쯤에 제 기억에 서울대에서 공익변호사모임과 관련한 세미나 행사가 있어서 토론자로 참석해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때만 해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생소한 존재였고, 그 역할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저는 사실 그 때 (검찰을 나와) 막 변호사로 개업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웃음)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울대) 행사에 참석했었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금태섭 의원은 “그때 묘하게 대형로펌에서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을 놓고 토론회장에서 아주 논쟁이 벌어진 것을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좌측부터 인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염형국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홍기택 총무이사
좌측부터 인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염형국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홍기택 총무이사

김 의원은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익변호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소수자ㆍ약자를 돕는데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변호사 출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익변호사들을 치켜세웠다.

금태섭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익변호사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됐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 공익변호사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그런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한편, 금태섭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최근 변호사 수 증가와 함께 변호사 업무 또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돌보기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현재 약 120명 정도의 공익변호사들이 공익인권, 장애, 아동, 여성, 난민, 이주민, 환경, 노동, 성소수자, 자유권 및 사회권적 기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말하는 금태섭 국회의원

그는 “하지만 공익변호사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며 “그간 공익변호사모임은 공익변호사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며, 오늘 토론회를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특히 변호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비영리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공익변호사들은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영리변호사와 같은 세금을 내면서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금 의원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말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익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익변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 의원은 끝으로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은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발표하는 강정은 변호사
발표하는 강정은 변호사

발제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의 발표에 따르면 급여 설문조사에서 공익변호사 급여는 200만~300만원이 46.3%로 가장 많았다.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33.3%, 400만~500만원이 11.1%로 집계됐다. 심지어 200만원 미만도 7.4%가 있었다.

그나마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400만~500만원이 52.6%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이 42.1%, 500만원 이상이 5.3% 수준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주민 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상훈 이사장을 대신해 홍기택 총무이사가 인사말을 대독했다.

좌측부터 토론자로 나온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소아 변호사,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표자 강정은 변호사
좌측부터 토론자로 나온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소아 변호사,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표자 강정은 변호사

토론회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토론자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성룡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설기석 사무관(법무부 법무과)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많은 변호사 등이 참석하며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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