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두루ㆍ동행ㆍ금태섭ㆍ박주민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변협ㆍ두루ㆍ동행ㆍ금태섭ㆍ박주민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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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에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대표 김용채)은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인 출신 금태섭ㆍ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법무법인(유) 지평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변호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000년 초반에 등장한 공익변호사는 공익 인권, 장애, 아동, 여성, 난민, 이주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동안 공익변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100여명을 훌쩍 넘겼지만, 공익변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의 고민과 어려움,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을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하거나, 법률조력으로 인한 수익구조가 없거나, 수익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전혀 나누어 가지지 않거나, 상한 이상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단체의 공익변호사로 한정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전국의 공익변호사 118명 중 74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했고, 활동가 단체, 변호사 중심 단체, 로펌 기반 단체, 보조금이 출연된 단체, 지역 공익변호사로 나누어 심층면접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공익변호사의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최초로 실시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각국의 공익변호사 활동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익변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맡고,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토론자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성룡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설기석 사무관(법무부 법무과)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청취한 공익변호사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풍부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공익법활동을 활성화시킬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두루와 동행은 “한국 최초로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와 경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활발한 후속연구가 기획ㆍ진행된다면 이번 토론회가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익변호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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