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ㆍ한국당 등 7개 정당에 경상보조금 106억 8825만원 지급
선관위, 민주당ㆍ한국당 등 7개 정당에 경상보조금 106억 8825만원 지급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8.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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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3/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8825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정당에 균등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기본비율을 먼저 배분한 후 그 잔여분을 의석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보조금은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128석) 33억 9913만원, 자유한국당(110석) 32억 5524만원, 바른미래당(28석) 24억 6547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 3685만원, 정의당(6석) 6억 8213만원, 우리공화당(2석) 1140만원, 민중당(1석) 2억 3801만원을 지급했다. 무소속 8명, 궐원 3명이다.

배분 방식은 지급 당시 기준으로 먼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해 지급해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제도로 처음에는 경상보조금만 도입됐으나 이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추가돼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각 정당에 안내하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조사를 통해 그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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