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재인, 사법질서 위해 아베 도발에 행동 나서야…지소미아 폐기”
공무원노조 “문재인, 사법질서 위해 아베 도발에 행동 나서야…지소미아 폐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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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7일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요구 및 아베 규탄행동 전면 확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등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인 법원본부에서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호일 총무국장 등이 피켓을 들고 동참했다. 또 ‘아베규탄시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재광 부위원장이 “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아베정권 규탄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일본 아베정권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민당과 아베는 소위 ‘일본회의’ 등 극우세력에 편승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 역사 왜곡,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으로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침략의 그릇된 과거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로 퇴행하겠다는 것이 아베정권을 앞세운 일본 극우세력의 계략임은 이제 분명하다”며 “극우의 망동은 일본만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이 결탁한 한국과 일본의 극우카르텔은 한일 간의 민족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 재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일본의 도발을 한 세기 가까이 유지돼온 그릇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중에 기생해온 수구세력의 망동을 끊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적폐정권 하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 협정은 당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됐다”며 “일본은 이 협정을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부르며 ‘자위대’를 ‘군사조직’으로 인정받을 노림수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 정부는 당연히 우경화와 국수주의, 경제 도발을 밑밥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일본 아베정권에 대항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전제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회사를 하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대회사를 하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는 공무원노조는 “현재 본부와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아베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전국 주요 지역에 반 아베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사 내 스티커 부착과 본부ㆍ지부별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명 지소미아 폐기 청원도 독려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일본식 행정용어와 직급체계도 고쳐나가는 등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퇴출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은 진실과 정의, 공존을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양심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협하는 모든 극우세력을 반드시 몰아낼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전호일 총무국장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전호일 총무국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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