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범죄 엄단…420명 기소…피해액 2조 6985억원
법무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범죄 엄단…420명 기소…피해액 2조 6985억원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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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는 21일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ㆍ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ㆍ다단계ㆍ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년 7월~2019년 6월)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했다.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 가상통화 관련 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주요 처벌사례를 보면, 수원지검은 2018년 1월~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에서 최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됐는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해 다단계 조직을 이용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4월 500억여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8년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해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에서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최고 징역 2년2월이 선고됐다.

위와 같이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ㆍ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7월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ㆍ다단계ㆍ유사수신ㆍ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기구)는 지난 6월 21일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해 가상통화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정부대표로 법무부 등 7개 유관기관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금융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정책이나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거래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 부과 조치 등 요구할 수 있다.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29일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FATF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규제 기준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무분별한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중개와 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특허 세계 1위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바, 가상통화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별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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