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 재학생들과 법제역량 간담회
김형연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 재학생들과 법제역량 간담회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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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법제처는 7월 8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ㆍ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법령에 관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제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며,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회에 참석한 김지성 수습생(동아대 로스쿨)은 “심사, 해석, 정비 등 법제처의 모든 업무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 줄의 법령 조문이 국민들의 삶에 와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원 수습생(한국외대 로스쿨)은 “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해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면서 “실무 강의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법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부서배치 실습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장래의 모습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ㆍ하계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법제처는 “총 853명의 예비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했고,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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