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기부금ㆍ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
권익위, 지자체 기부금ㆍ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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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ㆍ단체ㆍ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의 기부금ㆍ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ㆍ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ㆍ기준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ㆍ지자체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축제는 크게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해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해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모든 유형에서 협찬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해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해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ㆍ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ㆍ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가ㆍ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자ㆍ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 협찬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밖에 축제 등 행사 협찬금품에 대한 정산ㆍ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 장학재단 관련 실태 및 문제점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가ㆍ허가권 등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또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에 권고한 공사ㆍ용역, 입찰참여 및 인가ㆍ허가 중인 업체의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ㆍ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찬금품 접수 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ㆍ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ㆍ단속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ㆍ제공내역ㆍ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ㆍ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각 지자체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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