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이 10년 됐는데 사법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의 주범으로 변호사시험이 지목되는 것에 로스쿨 교수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선아 교수는 “법학교육의 황폐화라든가,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로스쿨 교수들이 정말 진지하고 적나라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 깊은 인상을 줬다.

또한 서초동에 변호사시험 대비 사교육 과외시장이 있는데 8개월에 수 천 만원의 과외비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서다.

이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됐다.

민변 오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마치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자격으로 좌장은 맡은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흔히 시험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한다. 변호사시험도 기록적인 공부를 하고,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아 위원장은 특히 “로스쿨이 10년 됐는데 사법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의 주범으로 변호사시험이 지목되는 것에 한상희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로스쿨 교수로서 지난 10년 동안의 태만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발제였던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2018년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로스쿨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각 로스쿨을 순회하면서 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형법 실무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지엽적인 부분에 그쳐 안타깝다”며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이 토론회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자, 한양대 로스쿨 교수인 박선아 위원장은 ‘변호사시험 유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은 “선택형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내고 있고, 실무형은 욕심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하고 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탄 투하하는 것처럼 많은 논점을 한꺼번에 낸다. 기계가 되지 않으면 다 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학생들이 다음날 시험에 지장이 있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험을 강요하는 게 사례형 시험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로펌에서 1년차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왜 요즘 (신참) 변호사들은 사건이 생기면 생각을 하지 않고 찾으려고 부터 하지’ 하는데, 학교에서부터 잘못된 방식, 사례형의 문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 박한희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자, 박선아 위원장은 “5년 5회 응시제한 제도는 합목적성과 중요성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쉽게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박 위원장은 “5년 내 5회 응시제한 부분은 그 어떤 부분보다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 교수인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은 특히 “사실은 법학교육의 황폐화라든가,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로스쿨 교수들이 정말 진지하고 적나라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 깊은 인상을 줬다.

박선아 교수는 또한 “주변에 변호사시험 세 번 탈락한 학생들이 있는데, 서초동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고, 기존에 사교육 시장에 있던 분들이 1대 1 사교육 과외시장을 만들어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 천 만원으로 지도한다고 할 정도로 가슴 아픈 제도다”라고 씁쓸해 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에 실시된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백혜원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변호사 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자, 박선아 위원장은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있고, 법조윤리시험도 변호사시험 중 하나다. 심지어는 법조윤리시험마저도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민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