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상’에 이탄희 변호사…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상 알려
‘노회찬 정의상’에 이탄희 변호사…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상 알려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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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은 제1회 ‘노회찬 정의상’에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한 이탄희 변호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자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님을 선정했다.

노회찬재단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남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선진복지국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은 노회찬 의원의 정의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기리기 위해 ‘노회찬상’을 제정하고, 매년 7월에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노회찬재단은 노회찬상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덕우(변호사)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심사위원으로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조돈문 이사장(가운데)과 이덕우 심사위원장(우) / 사진=노회찬재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조돈문 이사장(가운데)과 이덕우 심사위원장(우) / 사진=노회찬재단

노회찬재단 조돈문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조 “노회찬 의원은 거대권력에 맞서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일로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노 의원의 삶은 정의를 향한 여정이었다”며 “이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거나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회찬 정의상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수상자를 낳게 된 노회찬상은 후보자 추천기간과 총 네 차례의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올해 <노회찬 정의상>은 ▲감춰진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 냈는가 라는 진실성 ▲공익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라는 공익성 ▲후보자의 향후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지속성을 심사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이탄희 변호사를 선정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이탄희 변호사는 2017년 2월 당시 판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후 대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실상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월 판사직을 사직한 이탄희 변호사는 언론 기고 등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익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도 기대하며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이탄희 변호사의 <노회찬 정의상> 수상은 생전에 노회찬 의원이 사법개혁에 열정을 바쳤던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재단은 또한 노회찬 인권과 평등상 수상자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님을 선정했다.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김미숙 님은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도 비정규직 차별, 위험의 외주화라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미숙님은 ‘김용균재단’을 설립해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도 기대할 수 있어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덕우 위원장은 “김미숙님의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은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명 ‘중대재해기업 등 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라는 우리들과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올해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를 비롯해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 박갑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경규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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