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는 11일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영수 회장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된 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도서관 김민이 박사가 제시했다.

김민이 박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와 치료감호제도 간의 관계, 재범위험성 판단,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법적 지위 등을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및 타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한 치료명령제도 관련 개정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과 전문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와 효과적 개입방법을 제시했다.

소민아 전문의는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 범법자들의 정신건강문제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일부연구에 의하면 정상인구 집단의 4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남용과 자살 위험성이 높음에도 정작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한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진행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찾아가는 사법정신건강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장점 및 향후 확산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한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4건의 ‘동기 없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치료명령의 보완점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모델 방안을 통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학계 및 실무자 등 관계자들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죄예방정책국의 기능 재편 등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의 종합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ㆍ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