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TF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위원 명단>

위원장에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위원에 권경애 변호사(연수원 33기), 김남국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김정철 변호사(연수원 35기), 이완규 변호사(연수원 23기), 조순열 변호사(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로는 김시목 법제이사(연수원 33기), 이용우 인권이사(변호사시험 2회), 장희진 공보이사(변호사시험 3회) 등 9명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