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위해 노동법률가단체들이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뭉쳤다.

이들 5개 노동법률단체들은 7월 15일(월) 11:30,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재 150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촉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용역업체 비정규직이 됐다.

이에 2014년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수납원들은 지난 6월 30일 서울톨게이트 지붕격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법률가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며 “이제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법적절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일만 남은 노동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법률가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고용 방식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